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승자는?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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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승지자는 LG에너지솔루션!

 

2년 넘게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대해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60일간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심의 절차 기간이 남게되었고, 이 기간내에 대통령이 거부건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효력을 발휘된다고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으로,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생산할 공장이며,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 것 같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인 포드(4년), 폭스바겐(2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내려, 미 대통령이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약해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ITC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양사 간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재차 거론되고 있다.

포드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역시 양사 간 자발적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배터리) 공급업체인 양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ITC 최종 결정의 심의 기간 중인 60일 안에 합의하면 수입금지는 없었던 일이 된다고 한다.

합의가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가동에도 전혀 문제없어, 납품에 차질 없게 된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햇수로 3년 째 이어지는 소송전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타결하지 못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2조8000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는 수천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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