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총체적 난국'

2·4대책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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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 뉴스들을 읽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발췌했으며,

아래 뉴스 링크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인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탈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 정부 뜻대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03.1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안은 막히고, LH는 수술대…2·4대책 '총체적 난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몰고 온 쓰나미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 LH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2·4공급대책 법안의 국회 논의엔 제동이 걸린데다 LH 해체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이다. 대책의 입법 조치는 물론 대책을 끌어갈 주체도 불확실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총체적 난국에 싸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개혁 차원에서 조직 슬림화를 통한 권한 분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토계획과 주거복지정책, 신도시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에 개발 기능을 넘겨 정보 통제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 조성권과 주택의 건설 권한을 모두 가져 무소불위가 됐고 직원들의 일탈이 쉽게 일어났다”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세분화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18&arti_id=0004877303

법안은 막히고, LH는 수술대…2·4대책 '총체적 난국'

2021.03.16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대통령, LH 환골탈태 어떻게?

16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거대 조직이어서 쉽지 않다. LH는 직원 수 9500명에 자산 규모 184조원, 부채 9조원 안팎의 공룡이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만 해도 90여 곳에 가깝다.

 

토지업무 담당 조직과 주택 건설·분양·임대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주택 분양과 임대의 경우 분양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임대주택만 담당하도록 하면 직원들이 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LH를 사등분해 택지개발은 LH가 맡도록 하고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 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에서 맡도록 기능을 나누면 권한과 정보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제안도 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29&arti_id=0002661082

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대통령, LH 환골탈태 어떻게?

2021.03.16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어정쩡 시한부 유임’ 변창흠 장관…“시장 혼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투기 의혹에 책임이 있는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대책과 관련, 대책의 기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인 2·4대책의 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봤다. 4월 초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교체 시점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어정쩡한 경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시기가 예상보다 연기되거나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가 또 인상돼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겠으나, 입주물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혼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476040

‘어정쩡 시한부 유임’ 변창흠 장관…“시장 혼란만”

 

2021.03.16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3기 신도시 백지화 vs. 청약 난민은 어쩌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겉잡을 수없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3기 신도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다. 이들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기다리며 각 해당지역에서 대부분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취소로 수도권의 대규모 공급계획이 틀어지면, 공급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더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됐기에 사업이 엎어졌을 때 파장이 더욱 크다. 투기에 따른 확실한 환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그러나 광명·시흥 지구는 지금 취소해도 매몰비용이 작고, 국민 분노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공급에 방점을 두고 4년 동안 착실히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덜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시장에 더 빨리 공급시그널을 보냈으면 청약 난민까지 뒤섞인 현재의 혼란한 모습은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공급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게 됐다. 광명·시흥의 7만 가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